리플(XRP)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미 증권거래소(SEC) vs 리플(XRP)의 소송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플(XRP)코인이란?
리플(XRP)은 2013년에 출시되었으며, 기존 결제 시스템을 보완하여 금융 기관들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간에 발생하는 거래를 보다 개방적인 인프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1세대 블록체인입니다. 리플은 전 세계 여러 은행들이 실시간으로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 겸 암호화폐입니다.
리플은 2013년 크리스 라슨과 제드 맥케일럽이 공동 개발하였으며, 은행에서 기존 SWIFT 망을 이용해 국제송금을 하는 불편함과 수수료도 비싸고, 송금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즉, 리플은 달러, 유로화 등 기존 화폐들끼리의 국제송금을 빠르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송금, 결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XRP vs SEC 의 소송 이유?
미 증권거래소(SEC)는 리플이 증권의 기준에 부합하는데 SEC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등록 증권을 발행해 증권 법을 위반했다고 문제를 삼고 소송을 시작한 겁니다. SEC가 증권이라고 판단하면 발행사는 그걸 SEC에 등록해야 합니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을 상대로 13억 달러 상당의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리플은 이와 관련하여 SEC로부터 정당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전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리플의 현재 상황
가장 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기준으로 리플은 전일 동시간 대비 3.32% 상승한 621원에 거래됐습니다. 리플은 나흘 연속 상승 중이며, 이 같은 상승세는 리플과 SEC 간의 소송에서 리플에게 유리한 소식이 전해졌긴 때문입니다.
이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에 따르면 소송 담당 판사 아닐리사 토레스가 지난 16일(현지시간) SEC의 "힌먼 연설" 자료 비공개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힌먼 연설 문서는 2018년 6월 당시 SEC 임원에 재직 중이던 윌리엄 힌먼이 야후 파이낸스 올마켓 서밋에 참석해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네이티브 토큰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힌먼 연설 내용은 리플과 SEC간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플의 향후 전망
최신 뉴스에 따르면 존 비튼 리플 커뮤니티 변호사 공식 채널을 통해 "리플과 SEC 소송판결이 몇 개월 더 걸릴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넬리사 토레스 판사가 언제든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XRP vs SEC의 소송전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측은 다양합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리플과 SEC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할 확률은 50%"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리플은 공동사업체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한다고 하였으며, 리플은 발행자와 보유자 사이에 어떤 계약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리플 승소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갈링하우슨 대표는 최종 판결은 2023년 3분기(9월30일)전까지 나올 것이며, 소송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SEC와 소송전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리플이 SEC와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XRP 가격이 2025년까지 3.81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패소할 경우 0.98달러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리플은 SEC와의 소송 문제와는 별도로 리플의 전망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플의 호재가 매우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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