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특별자치도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국내 3번째 특별자치시.도로 11일 공식 출범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법에 근거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지역으로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그 지역에 맞는 특례들이 반영되어 지역 스스로 계획하에 주도적인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다.
2. 특별자치시.도별 비전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세종특별자치시 | 강원특별자치도 |
| 비전 | 국제자유도시 | 행정중심복합도시 | 미래산업글로벌도시 |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식 비전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정해졌다. 미래산업은 첨단 신산업과 청정환경의 융합, 글로벌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정학적인 특성에 기반한 국제교류시설 조성과 투자유치 촉진의 목표가 담겨 있다.
3. 특별자치시.도별 행정 체제
| 지역 | 행정 체제 |
| 제주특별자치도 | 2005년 주민 투표를 통해 시.군을 폐지하고 단일 광역 체계로 개편 |
| 세종특별자치시 | 시.군.구.읍.면.동을 두고 충남 연기군은 폐지, 충북 청원군, 충남 공주시 일부를 이관받아 행정구역 정비 |
| 강원특별자치도 | 18개 시.군이 함께 상생하는 공동체 |
3. 강원특별자치도 규제 완화
○ 강원특별자치도는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과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이양 받는다.
○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요청할수 있고, 군사보호구역 조정을 건의할 수 있게 된다.
○ 강원특별자치도는 수목원, 야영장, 레포츠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 강원특별자치도는 국유림을 제외한 강원지역 모든 산림은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권을 이양 받는다.
○ 강원특별자치도는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해 농업진흥지역을 강원특별자치지도사가 해제할수 있는 권한을 받는다.
○ 강원특별자치도는 특화산업 육성이 용이해지면서 강원첨단과학시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어 향후 반도체, 수소산업 육성 및 화학기술과 R&D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강원도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고 793종에 이르는 행정전산망 데이터가 변화된다. 또한 2400여개에 달하는 청사 간판과 안내 표진판 등이 교체된다. 12일부터 발급되는 민원서류에도 행정구역 명칭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되어 발급된다.
댓글